2019. 12. 10.(화)

제221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발 의 자 :	2019. 11. 18. 익 산 시장 안전환경국장
의안 번호	2112

Ⅰ. 개    요

1. 제정이유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전에 실제 운전을 한 고령운전자로 대상을    한정

라.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자치단체별로 어르신 운전자들의 면허를 자진 반납 받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8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7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여 범사회적으로 교통안전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려는 사항임

▸본 조례안은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 중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배정도 차이가 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제정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로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는 9개 자치단체(전주,군산,정읍,남원,완주,임실,순창,무주,진안)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1》

고령운전자 사고 및 운전면허 소지 현황

□ 65세이상 노인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사고건수	사망자	사고건수	사망자	사고건수	사망자
전북	1,976	130	2,079	167	1,856	134
익산시	307	15	307	22	223	17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 추출>

□ 65세이상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가해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사고건수	사망자	사고건수	사망자	사고건수	사망자
전북	1,253	66	1,275	82	1,253	74
익산시	192	4	174	7	169	8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 추출>

□ 70세이상 익산시 운전면허소지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고령자	비율
운전면허소지자	176,272	10,153	5.76%

<자료출처 : 전북지방경찰청 제공자료, 2019. 4.기준>

□ 70세이상 익산시 운전자 차량 소유현황

(단위 : 대)

구분	전체 차량	70세이상 등록자	비 율
등록대수	141,455	10,239	7.24%

<자료출처 :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제공자료, 2019. 5. 기준>

《 참 고 2》

관  련  법  령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 2) 소형견인차면허 /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8.]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